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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회생 인가 후 꼭 해야 할 일 5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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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boc777 2025. 7. 10. 00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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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회생 인가 후 꼭 해야 할 일 5가지

변제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


1️⃣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 (자동이체 설정 필수)

“납부일은 생명줄이다”

  • 보통 매월 20일 또는 말일에 납부
  •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→ 사건 취소 및 면책 불가
  • 입금 지연도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
  • 변제금은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
  • 자동이체 설정 + 캘린더 알람 설정 필수!

소득이 줄어든 경우, 즉시 법원에 ‘변제계획 변경 신청’ 가능


2️⃣ 소득·지출 변동 시 반드시 법원에 보고

회생은 법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.

  • 소득 상승, 이직, 퇴직, 부업 시작
  • 가족 구성 변화(출산, 이혼, 배우자 소득 변동 등)
  • 보험 해약, 상속, 퇴직금 수령 등 자산 증가
    ➡️ 모든 변화는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고 변경 계획 제출

※ 무단으로 변제계획을 이탈하거나 은폐 시 → 면책 취소 가능


3️⃣ 신규 채무 발생 금지 (대출, 신용카드 절대 금지)

개인회생자는 ‘신용회복 중’ 상태입니다.

  •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사용 불가
  • 대출 금지 (은행, 카드사, 지인 모두 포함)
  • 불가피한 채무(병원비, 생활비 등)도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

※ 무단으로 신규 채무 발생 시 → 회생 취소 사유 + 형사 문제 가능성 있음


4️⃣ 회생 위원/법원 요청에 성실히 응답

  • 법원에서 추가자료 제출, 확인, 보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
  •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연 응답하면 → 신뢰 훼손
  •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변경 시 즉시 법원에 통보

※ 연락 두절은 기각 또는 면책 불허의 대표 사유입니다.


5️⃣ 변제 완료 후 ‘면책 신청’ 꼭 하기

인가 후 변제만 다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.

  •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→ 법원에 ‘면책신청서’ 제출
  • 법원에서 최종 확인 후 “면책결정문” 발급
  • 이 면책결정이 있어야 신용회복, 채무 소멸이 법적으로 확정

💡 팁:
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부분 면책신청까지 대행하지만,
본인이 직접 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.


🧩 요약 정리

해야 할 일 설명

① 변제금 제때 납부 자동이체로 실수 방지
② 소득·재산 변동 시 보고 계획 변경 가능, 무단 변경 시 취소 위험
③ 신규 채무 발생 금지 대출, 신용카드 금지
④ 법원 요청 즉시 대응 주소 변경, 연락 필수
⑤ 면책 신청으로 마무리 변제 완료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함

📘 다음 글 예고

👉 면책 이후 신용카드, 대출 가능 시점 & 신용등급 회복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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