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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
“이 채무자는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갚는다면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”
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‘인가’입니다.
✅ 인가 이후부터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
→ 통상 3660개월 (35년) 변제기간 발생
가장 중요한 원칙 = “납입일은 생명줄”
✔ 납부일은 보통 매월 20일 or 말일 (개인별 상이)
✔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면책 불허 및 사건 취소
✔ 자동이체 설정 + 알림 설정 필수!
💡 팁:
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
"회생은 신뢰 기반 제도입니다."
✔ 급여 인상, 이직, 부업 등으로 수입 증대 시
✔ 상속, 보험금, 재산 취득 등 자산 증가 시
→ 즉시 법원에 보고 & 계획 변경 신청
무신고 → 면책 취소 가능성 있음!
회생 중엔 ‘새로운 빚’이 큰 리스크
✔ 카드 사용 제한 (신용불량 상태 유지됨)
✔ 대출, 사채 등 모든 채무 신규발생 금지
✔ 불가피한 경우(병원비 등)는 반드시 법원 허가 요청
✔ 보정명령, 서류 요청, 진술 등 요청 발생 가능
✔ 전화, 등기우편, 이메일 등으로 통보
✔ 미응답 시 기각 또는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
💡 팁:
주소,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지해야 법적 책임 회피 가능
회생 중 가장 위험한 행동 = 재산 은폐
✔ 가족 명의로 부동산/차량 등록
✔ 수입을 타인 계좌로 받기
✔ 금·현금 등을 따로 숨기기
→ 적발 시 면책 불허,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
시기 해야 할 일
| 인가 직후 | 첫 납부일 확인, 자동이체 설정 |
| 매월 | 변제금 납부, 소득·생활비 점검 |
| 1년 단위 | 연간 소득변동 확인, 필요 시 계획변경 |
| 최종변제 완료 후 | 면책신청 → 법원에서 면책 여부 확정 |
→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납부금 조정 가능
→ 채무 발생 전 법원 허가 신청 필요
→ 즉시 납부 + 소명서 제출하면 대부분 구제 가능
✔ 인가 이후는 본격적인 변제기간의 시작
✔ 핵심 수칙은 정시 납부 + 정직한 보고 + 법원 협조
✔ 위반 시 회생 취소, 면책 거부 등 치명적 불이익
✔ 회생은 신뢰의 제도!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진짜 면책
👉 [보너스편] 개인회생 면책 후 가능한 일들: 신용 회복과 재출발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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