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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인가 후, 꼭 지켜야 할 5가지 수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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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boc777 2025. 7. 5. 18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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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회생 인가 후, 끝난 게 아닙니다

변제기간 동안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칙 5가지


🧾 개인회생 인가란?

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

“이 채무자는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갚는다면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”
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‘인가’입니다.

✅ 인가 이후부터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
통상 3660개월 (35년) 변제기간 발생


📌 인가 후 꼭 지켜야 할 수칙 5가지


정해진 변제금은 반드시 제때 납부하기

가장 중요한 원칙 = “납입일은 생명줄”

✔ 납부일은 보통 매월 20일 or 말일 (개인별 상이)
✔ 3회 이상 연속 미납 시 면책 불허 및 사건 취소
✔ 자동이체 설정 + 알림 설정 필수!

💡 팁:
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 가능


소득, 재산 변동 시 반드시 보고하기

"회생은 신뢰 기반 제도입니다."

✔ 급여 인상, 이직, 부업 등으로 수입 증대 시
✔ 상속, 보험금, 재산 취득 등 자산 증가 시
→ 즉시 법원에 보고 & 계획 변경 신청

무신고 → 면책 취소 가능성 있음!


새로운 채무 발생 금지

회생 중엔 ‘새로운 빚’이 큰 리스크

✔ 카드 사용 제한 (신용불량 상태 유지됨)
✔ 대출, 사채 등 모든 채무 신규발생 금지
✔ 불가피한 경우(병원비 등)는 반드시 법원 허가 요청


법원/회생위원 연락 시 반드시 응답하기

✔ 보정명령, 서류 요청, 진술 등 요청 발생 가능
✔ 전화, 등기우편, 이메일 등으로 통보
✔ 미응답 시 기각 또는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

💡 팁:
주소,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지해야 법적 책임 회피 가능


다른 사람 명의로 자산·소득 숨기지 않기

회생 중 가장 위험한 행동 = 재산 은폐

✔ 가족 명의로 부동산/차량 등록
✔ 수입을 타인 계좌로 받기
✔ 금·현금 등을 따로 숨기기

→ 적발 시 면책 불허,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


📊 개인회생 인가 후 스케줄 예시

시기 해야 할 일

인가 직후 첫 납부일 확인, 자동이체 설정
매월 변제금 납부, 소득·생활비 점검
1년 단위 연간 소득변동 확인, 필요 시 계획변경
최종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 → 법원에서 면책 여부 확정

🙋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Q. 갑자기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데요?

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납부금 조정 가능

Q.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해요

→ 채무 발생 전 법원 허가 신청 필요

Q. 월 1~2일 변제금 미납했어요

즉시 납부 + 소명서 제출하면 대부분 구제 가능


🧩 마무리 요약

✔ 인가 이후는 본격적인 변제기간의 시작
✔ 핵심 수칙은 정시 납부 + 정직한 보고 + 법원 협조
✔ 위반 시 회생 취소, 면책 거부 등 치명적 불이익
✔ 회생은 신뢰의 제도!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진짜 면책


📘 다음 글 예고

👉 [보너스편] 개인회생 면책 후 가능한 일들: 신용 회복과 재출발 가이드
회생이 끝나면 신용은 어떻게 회복되나요? 대출, 카드, 직장 문제까지 현실적 대책을 안내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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